게임 산업의 규제와 유통

목차

1. 기사소개
2. 선정이유
3. 시사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디지털 시대의 게임정책, 자율규제/사후규제가 답이다"
게임의 디지털 유통, 디지털 라이드 서비스 시대가 왔음에도 정부의 규제는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과 이를 감독하는 정부정책, 그리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증한 개인 개발자, 그리고 라이브 게임에 대한 이슈가 핵심이었다.
그렉 워드는 이러한 실태를 꼬집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규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수' 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본래 목적도 달성 못한 채 역기능만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 검수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황승흠. (2014)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 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서재호. (201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온라인게임 등급 심의를 중심으로
전대양. (2014) 온라인게임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