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목차

1.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2.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본문내용

① 경제(economy)
• 그리스어의 ‘집안 살림하는 사람’에서 유래
• 가정 살림살이와 경제의 공통점
•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구제함

② 경제성장(economic growth)
• 국민이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증가
• 국민소득 또는 경제활동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
• 국민총생산의 증가 즉 실질국민소득총액 또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계속적 확대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비교적 기존 사회구조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사회구조 자체가 급속히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짐

<중 략>

③ 노동
• 인간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생산요소 중의 하나--본원적 인적 생산요소
• 노동의 양과 질은 인구, 노동시간, 여가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교육정도, 노동연령 등에 의해서 결정됨
• 자원부족과 노동력: 자원이 부족한 경우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 성장 이룩
•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 인력개발

④ 자본
•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인 고정자본--기계, 공장 도구 등
• 해마다 이루어진 투자의 누적으로 저축에 의해 뒷받침 됨
• 자본축적은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투자재원은 저축에 의해서 조달됨
• 저축: 국내저축+해외저축(차관, 직접투자 등)--투자의 원천

<중 략>

1)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대립적 입장
① 성장론 자: ‘선 성장 후 분배 정책’ 추구--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봄
② 얼마 안 되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배분하다 보면 국민 최저의 복지는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함
③ 힘들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먼저하고 남은 부분을 조금씩 배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④ 신자유주의 자: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의 활력과 근로유인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함--복지국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