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 전자바우처의 특징, 우리나라 바우처 사업, 전자바우처 제도 성과, 문제점, 전망

목차

I. 사회적 서비스란?
II. 전자바우처의 소개 및 목적
III. 전자바우처의 특징
Ⅳ.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사업
Ⅴ. 전자바우처제도의 성과
Ⅵ. 전자바우처제도 문제점
Ⅶ. 전자바우처제도 문제점에 따른 대안
Ⅷ. 한국사회서비스 제도변화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적 서비스란?
1. 정의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로써,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향상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1월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 정의된다.
1) 협의 :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의미한다.
2) 광의 :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여행, 체험활동) 등을 포괄하여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 특징
1)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2)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3)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4)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된 서비스
▶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시장 및 산업의 육성 필요

II. 전자바우처의 소개 및 목적
1. 정의
우선 바우처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의미한다. 그중 전자바우처는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바우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이용권을 신용·체크카드 등 금융 카드로 구현한 형태이다.

2. 도입배경
1) 보편성: 모든 국민, 일반 서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받을 필요성
2) 투명성: 부정사용을 최소하하기 위해 전산정보시스템이 도입됨
3) 효율성: 시장과 소비자가 효율적신 사회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바우처제도를 원함
4) 책임성: 결과지향적 시장체계에서 품질과 성과관리가 요구됨

참고 자료

제4회 연리지 포럼 “사회서비스 관리의 의미와 우리원의 역할”(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p.21~p.26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