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아동(자녀)학대 예방정책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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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4.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신체학대 또는 성학대만을 의미하는데，이 개념에서는 객관적 기준과 명백한 증거에 초점을 두고 심리적 측면은 배제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하며 신체적 학대는 물론 심리적 학대，방임，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 내 • 외적인 사회환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다.

<중 략>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후 약 10년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표 2]에서 보면，전체 학대 신고 접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0년 9,199건으로 약 2.2배 증가하였고 이 중에 약 80% 정도가 응급 아동학대사례 또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되는데，응급과 비응급을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이년 2.606건에서 2010년 7，406건으로 약 2.8배가 증가하였다.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사례 7,406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는 5,657건(76.4%)，잠재위험사례 506건(6.8%)，일반사례 1,243건(16.8%)이었다.

<중 략>

첫째，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사후적 지원만이 아니라，사전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비학대 부모 및 가족 구성원 모두의 회복과 재통합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및 예방교육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고의무자 규정을 확대하고 신고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이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