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오해와 법의 위계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03.31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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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기본권보다 인권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권은 실정법을 초월한 자연법상의 권리이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구체화된 인권의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이 그렇게 간단명료하지는 않다.
- 기본권에 대한 오해 1. 기본권은 실정권이다. 기본권은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는 자연법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37조 ①).’고 규정하고 있어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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