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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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일본의 오키 섬으로부터 157.5km 떨어져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6세기 이후 독도의 존재를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또한,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일본의 사료 및 고지도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1900년)에 독도를 울릉도 관할 구역으로 명기하여 우리나라 영토임을 법적으로 선포하였다. 한편, 일본 시마네 현은 고시 제40호(1905년)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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