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지하경제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5.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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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하경제의 개념
3. 지하경제의 발생원인
4. 지하경제의 측정 방법
5. 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6. 지하경제의 영향
7.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제의 고민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하다. 이를 빗대어 표현해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라는 뜻이며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이다.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맞는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이론을 컵에 비유하자면 큰 컵 안에 작은 컵이 있다고 가정하고 작은 컵에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컵에 물이 넘쳐 큰 컵으로 물이 차게 된다.

<중 략>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세금인상, 규제증가, 정부지출의 증가, 실업 등이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나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는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고 이를 위해 세율이 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 지하경제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점점 높아지는 세율과 정부규제의 증가가 지하경제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율이 증가하거나 규제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규제들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탈세를 하기 어렵고 비교적 탈세를 하기 쉬운 자영업자들과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불신이 생기게 된다.

<중 략>

보이지 않는 경제인 지하경제는 경제에 있어서 암 같은 존재이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거나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만큼 지하경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지하경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정부는 세금을 인상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자연스레 서민들에게 간다. 이는 납세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상실로 사회적 불평등 및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물론 지하경제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국내경제 자원을 생산적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 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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