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론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03.28 | 최종수정일 2016.03.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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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과 계약법
1) 계약이란?
2) 매매계약이란?
3) 계약법

2. 무역계약의 기본원리
1) 무역계약 대상
2) 무역계약 성립
3) 무역계약 체결
4) 법적성질

3.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2) 포괄계약
3) 독점계약

4.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주요법제
1) SGA
2) USA
3) UCC
4) ULIS/ULF
5) CISG

본문내용

SGA
물품은 무체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모든 순수동산을 포함
스코틀란드에서는 금전 이외에 모든 유체동산을 포함

UCC
물품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특정 될 당시에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급수단인 금전, 투자증권, 및 무체동산 이외의 특히 제조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며, 동물의 태아, 성장중의 수확물, 기타 부동산에 부착한 특정물로서 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

민법
제98조에서는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제99조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이외의 물건은 동산

<중 략>

포괄계약은 어떤 품목에 대하여 장기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발주에 의해 선적해 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
이는 매매당사자가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같은 품질이 정기적으로 정량 선적되는 경우 거래 마다 제조건등을 재확인 내지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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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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