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목차

Ⅰ. 신국제경제질서의 내용
Ⅱ. 신국제경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규범
Ⅲ.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Ⅳ.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태도

본문내용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성공적 생산카르텔 전략은 무기력하던 제3세계의 대 선진공업국 협상입장을 강화시켜 주어 본격적으로 신국제경제질서(NIEO)의 확립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그간 국제경제체제의 개혁에 대한 제3세계의 다각적 전략은 이미 1964년 소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설과 더불어 시작되었었다. 이를 무대로 제3세계 국가들은 현재 약 120여개국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77-집단"(Group-77)을 형성하고 부국과 빈국간의 국제경제관계를 개혁하는 구체적 제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가 에너지자원을 제3세계의 보편적 경제문제와 연계시킬 때까지는 선진공업국들의 무관심으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중동산유국들에 의한 석유자원의 무기화는 선진공업국들로 하여금 제3세계가 요구하는 신국제경제질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고, 최소한 남-북대화에 응하면서 이를 주요 의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I. 신국제경제질서의 내용
신국제경제질서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제3세계의 경제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 금융통화, 해외투자, 기술이전 및 부채와 원조 문제 등에 있어 세계경제의 구조개혁을 단행코자 제3세계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상인 것이다. 총체적으로 제3세계의 요구는 현재 부당하게 편중되어 있는 부를 남에 유리하게 세계경제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이를 남으로 이전시켜 남-북이 공존공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원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히 골자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기금의 설치를 핵심으로 하여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상품통합계획 실시
(2) 저개발국의 완제품 및 반제품의 대선진공업국 수출을 위한 일반특혜제도(GSP)의 확대
(3) 서기 2000년까지는 세계산업생산에 대한 저개발국가의 점유율을 1979년도의 9%에서 25%선까지 증대
(4) 국제통화기금의 새로운 특별인출권(SDR) 창출 및 개발원조와의 연계 설정
(5) 달러화를 국제통화체제의 기축으로부터 이탈시켜 국제준비금과 환율의 안정을 증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