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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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 역할

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과거에는 중앙 정부만을 의미했지만, 지방 자치제의 실시로 지방 자치 단체도 지역 사회에서 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는 가계나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각종 사회 간접 자본이나 공공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각종 생산 요소 및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가계와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도우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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