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법의정신

최초 등록일
2015.03.23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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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는 사물들의 본성에서 필연적인 관계가 생기며, 이러한 관계의 총체를 법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법은 정치적 특성, 자연적 특성, 사회적 특성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관계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법과 정치체제의 특성과의 관계, 법과 권력분립의 관계, 법과 풍토와의 관계, 법과 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법과 프랑크의 법이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법이 정부의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정치체제는 크게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화정에는 민주정과 귀족정이 있다. 민주정은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으며, 국민 전체가 법에 따라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체제이다. 민주정에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운영에 참여하며, 이러한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는 법을 존중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덕성이다. 국민들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덕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평등이 매우 중시되며, 불평등이 발생하면 덕성은 부패된다. 따라서 이 정체에서는 투표권에 관한 법이 근본이며, 국민들 간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귀족정은 주권이 소수의 귀족에게 있으며, 이들이 법에 따라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체제이다. 공화정이 운영되는 원리는 절제에 대한 덕성이다. 귀족들이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특권을 소유할 경우, 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덕성은 부패되고 불평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귀족정에서는 국민과 귀족 사이 혹은 귀족들 상호간의 과도한 불평등을 경계하는 절제 정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화정과 달리 군주정은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며, 군주가 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이 정치체제에서 귀족들은 군주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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