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그리고 국가관

목차

1) 이론

2) 사례
1. 특별소비세
2. 복지혜택 감소 (외국 경우)
3. 작은 정부론의 역기능 사례제시

본문내용

자유주의 그리고 국가관
<이론>
스펜서는 사회진화론을 방법론적 도구로 하여 자유주의를 합리화한 자유주의의 대변자라 할 수 있다. 스펜서의 자유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 진화론과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진화를 하는 유기체인데 그 변화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또한 ‘자유’만이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여 최대의 행복을 실현시켜 준다는 것이 스펜서의 생각이다. 그는 ‘동등 자유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이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스펜서의 자유주의와 연관된 그의 국가관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국가가 자연적인 사회의 변화와 진화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단지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만큼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러한 역할 하에 시민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비로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회의 변화와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스펜서에게 ‘경쟁’이라는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로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며 그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경쟁이 격화된 시기로 평가된다. 국가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속화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보불전쟁, 크리미아 전쟁과 같은 일련의 전쟁들로 하여금 ‘경쟁’이라는 요소가 유럽인들의 생활 속에 매우 깊이 침투해 들어간 시기였다. 또한 그에게 있어 전쟁이라는 것은 생존경쟁을 통한 자연도태를 무력으로 막으려는 반자연적인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자연스런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막으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