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의견,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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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터넷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찬성한다.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망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망의 이 용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현재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 종량제 혹은 부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정액제를 인터넷 망 사용료 제도로 사용한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망 중립성’이 바탕이 된다. 이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모든 콘텐트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망 사업자(ISP)들은 시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위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을 바탕으로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 내외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핵심적 근거로는 인터넷 이용자간의 사용량 불평등, 그리고 트래픽의 과부화로 인한 트래픽 관리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유선의 경우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9%를 차지해 일반 이용자의 이용속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디지털 혁명의 촉매: 인터넷 – 차훈상 교수님 e-business 강의 노트 제 2장 들어가기
정보통신 기술사 4강(네이버 블로그) - http://cafe.naver.com/ipte4/525
한국 인터넷 진흥원 (KISA) –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2012년 12월호, Internet&security biweekly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중립성 개정안 발표 등 5.4, 2014)
디지털 타임즈 – “집에서 쓰는 인터넷도 모바일 요금처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204020106316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