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부동산법제) 최근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및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대한 소고
2. 주택법 개정 법률
(1) 제안 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주요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
(1) 제안 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1) 제안 이유 및 개정 내용
5.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이 자료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대한 소고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등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부동산시장,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주택법 개정 법률

(1) 제안 이유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 과열기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지금의 주택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시장의 주택 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이다.

<중 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

(1) 제안 이유

정비구역의 조합원 중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3법 관련 리플릿, 국토해양부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 동아닷컴, 동아일보
월간 RE - KB금융지주, 2015. 1
[이슈진단]주택시장 동향과 여론 추이,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