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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하시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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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04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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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정년퇴직제도
1. 정년퇴직제도의 개념
2. 정년퇴직제도의 문제점
1) 경제적인 문제점
2) 심리적인 문제점
3) 육체적인 문제점
4) 시대적인 문제점

Ⅱ. 본론 : 정년퇴직제도의 개선책
1. 정년퇴직제도의 개선책
1) 고령화사회에 부합되는 정년 도출
2) 정년연장제도
3) 퇴직 준비교육
2.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정년퇴직제도
1. 정년퇴직제도의 개념
정년퇴직제도란 한 기업의 조직구성원이 정년이라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다든지 또는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에서 제외된 채 동일한 계급에 머물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능률성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원을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년퇴직제도에는 미리 정해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조직구성원을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연령정년에 따른 정년퇴직제도, 일정한 조직 근무 기간이 끝날 경우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근속정년제도, 일정 기간 동안 승진에서 제외되어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에 퇴직시키는 계급정년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년퇴직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즉,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도 상기와 같은 정년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65 세에 해당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만 55 세로 정한 바 있지만 현재 이러한 정년연령을 지속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음으로 인해 퇴직연령이 상당히 연장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대사회의 평균수명 연장이 가속화됨으로써 고령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동시에 젊은 부부들의 출산 거부 및 억제에 따라 출산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점차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년연령이 연장되는 이유는 상기에서 언급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출과 저출산 때문만은 아니다. 즉, 정년 연한이 너무 짧을 경우, 오히려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령자의 풍부한 사회적, 기술적 경험이 사회적으로 사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정년연령의 연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구건서 저, 근로기준법(채용에서 퇴직까지), 중앙경제, 2007년
류건식 외 2명 저,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3년
손유미 외 3명 저, 베이비붐세대 기능인력 퇴직과 진로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년
허정무 저, 퇴직과 제 2의 인생설계, 학지사, 2004년
하갑래 외 4명 저,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박창렬 외 2명 저, 선진국의 인구문제 도전과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박준서 저, 퇴직후, 글벗, 2008년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년
한정란 저, 교육노년학, 학지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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