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4.정치체제

목차

1.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Ⅰ. 강한 국가를 위한 요소
Ⅱ. 그리고 그에 관한 견해

2. 국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구조주의적 국가와 도구주의적 국가
Ⅰ. 마르크스의 국가에 대한 인식
Ⅱ. 베버의 국가에 대한 인식
Ⅲ. 밀리반드의 도구주의 국가론
Ⅳ. 폴란차스의 구조주의적 국가론
Ⅴ. 그리고 각자의 견해들

3. 세계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국가의 영향력, 위상에 관하여 - 각자의 견해를 토대로

본문내용

1.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Ⅰ. 강한 국가를 위한 요소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4가지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요소들로는 우선 첫째, 조직 설계 및 관리, 둘째, 정치 체제 설계, 셋째, 합법성의 토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문화·구조적 요소이다. 첫째 요소인 조직 설계 및 관리 부분은 아마도 행정체계에 대한 설명인 듯 하다. 그 기반이 되는 관료제와, 민간 부분에서의 경영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요소인 정치 체제의 경우, 단적인 예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관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형태의 구분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합법성의 토대이다.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제도의 시행 시 그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상의 무결점만을 찾는다고 하여 정당성까지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과거 독일 제3제국 시절, 히틀러가 총통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은 법적상 하자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법적 틀 안에서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후쿠야마는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경우, 모든 것을 총괄하고 강요하는 권위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는 듯 하다. 과거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권위주의적 성장의 모델을 취한 것을 보면, 이것은 일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이다. 방금 전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모델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정권의 등장이 결코 우리나라에선 잘못 되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유교적 전통의 국가체제를 근 500여년 간 이어왔던 지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서구 민주주의의 모델을 대입한다고 하여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