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재정 재분배 효과의 미미

목차

1.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취약
2. 우리나라 조세정책상의 원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문제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게 되는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의 경우에 2008년 OECD 33개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음을 보이나,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고려를 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33개 국가 중에 겨우 20위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지니계수의 개선율, 즉 소득 분배개선율은 OECD 평균 31.3%에 훨씬 못 미치는 8.4%에 불과하게 되고, 그 개선 정도의 순위도 OECD 국가군엣 최하위권으로서 분류가 될 정도이다.

참고 자료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