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이해 및 국내의 대응 테레대응 대책

목차

Ⅰ.테러의 이해
제1절 테러리즘의 개념
제2절 테러리즘 이론
1. 상대적 박탈감 이론
2. 동일시 이론
3. 합리적 선택 이론
4. 국제정치체제 이론
5. 현대사회구조 이론
제3절 고전적 테러리즘과 뉴테리즘
제4절 이슬람의 테레리즘

Ⅱ.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
제1절 테러 대비태세
제2절 테러 관련법규
제3절 대 테러기구
제4절 테러 대응체계
제5절 폭발물 테레사례
제6절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체계와 전략

Ⅲ.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향
제1절 법적 측면
제2절 정책적 측면
1. 명확한 테러 대응원칙의 수립과 발전
2. 통합된 대 테러 대응기구의 설치
3. 국제협력의 강화
제3절 수단적 측면
1. 테러 관련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
2. 대 테러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장비·시설의 보강
3. 테러 경보 및 신고, 감시체제의 강화

Ⅳ. 전략적 시사점

본문내용

첫째, 사전대비책은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요소 자체를 제거하거나,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하여 섬멸하거나, 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공격목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가 스스로 테러리즘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그들이 이루고자하는 목적달성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방법과 동시에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전적 대테러리즘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테러리즘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피해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에 직면한 정부는 테러리즘 발생과 진행과정에 대한 현황파악, 인질상태 및 구출에 필요한 대책, 테러리즘 사건 종결을 위한 작전계획, 그리고 테러리즘으로 인한 정치적 손실의 극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만 한다.
테러리즘이 국제질서와 평화는 물론 인류의 인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고심해 왔지만, 불행히도 100퍼센트 완벽한 단일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테러리즘 정책의 주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와 법질서의 유지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 집단이 노리는 목적중의 하나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살상위협을 통해서 정부의 무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시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대테러리즘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정부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테러리즘 능력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 행위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하겠다.

참고 자료

구광모, 『테러와 국제사회』, 서울 : 고려원, 1982.
국방참모대학, 『합동군사연구』 제9호.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4.
조순구, 『국제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6.
길병옥, “한반도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안보,” 『평화와 안보』. 창간호(2004).
김강녕, “국가안보 개념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한반도 평화론』, 2009.
高卿熏, “北韓의 對南 테러리즘 變化에 대한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구광모, “북한의 테러전략”, 『한국정치논단』. 제24집 2호(1984.).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석용,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추이와 대응”, 『국방대학원 연구보고서』, 1995.
김용호, “북한 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찬규,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한 고찰,” 『경회법학』 제20권 제1호(1985).
김항욱,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법적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영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자유공론』, 2002년 1월호(2002).
이응혁, “테러의 범죄학적 예방전략: 실용적 접근을 중심으로,” 『대테러 연구』. 제30집(2007).
이흥종, “테러는 자유에 대한 도전,” 『국방저널』. 2001년 10월호(2001).
정흥남, “테러리즘확산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대응방안”,『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