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재정,급여형태,전달체계 및 평가

목차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재정
3. 건강보험의 급여형태
4.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5. 의료급여
6. 의료정책 평가
7. Q&A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건강보험 대상자
직장가입자
사업자의 근로자,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해서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람),
공무원 및 교직원 등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본인의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음)
예시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및 부모, 자녀손사위 며느리 등 (단, 결혼해서 분가한 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부양요건 (가입자에 관계에 따라 동거 유무로 피부양자 판별)
☞ 보수, 소득이 없을 것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
☞ 비고
피부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음.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예외

참고자료

· 김승희, 권은하, 고민석, 유은영, 양유정, 『건강보험 기초이론』,2009, 현문사
· 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김철웅,『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2009, 밈
· 조경애, 김창엽, 정혜주, 임준, 김창보, 김용수,『무상의료란 무엇인가』,2012, 이매진
· 이상영, 신현웅, 『건강보장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호
· 최병호, 『신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호
· 『국민건강보험서비스 전달체계와 평가』, 2010년 5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www.nhic.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