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경제학적분석(법경제학, 명예훼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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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
1.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2. 사생활보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차화연씨 사건)
3.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6.15.(252),1020]

Ⅲ. 결론

Ⅳ. 참고

본문내용

사생활침해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중 략>

망인의 남자친구(원고)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망인이 임신을 하자 원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 자연유산 이후에 다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어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다시 태도가 돌변하여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 이라는 식의 극언을 하였다.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이 합의를 간절히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에 망인은 충격으로 자살하고, 망인의 어머니가 망인의 미니홈피에 사연을 널리 퍼뜨려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올림, 그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서 기사화 되어 다음, 네이버, 야후, 싸이월드의 메인기사로까지 다뤄졌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다.

<중 략>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정황상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방송이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담당 경관 개인이 편파적, 강압적 수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대 전체가 그러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사용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사이트
법경제학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