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반대

목차

0. Intro
1. 청소년보호법이란?
2. 청소년보호법의 현재
3.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4. 의문제기 & 반박
5. 개선방안
6. 출처

본문내용

1.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보호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에 반대
-청보법의 궁극적 목적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2. 청소년보호법의 현재
1) 청보법 제정 목적에서의 모순
-청보법의 제1조(제정 목적)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되어야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참고 자료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1998, 문성호 황의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방안 (2011, 김현수 김정환)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 (2011, 주승희)
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법률제도와 행정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2013, 박진규)
미성년자 담배판매 신고하겠다, 겁 업는 10대들 편의점 업주 협박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101713587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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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1115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