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현황,종류,다른나라 사례,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류
　1) 재가 급여
　2) 시설 급여
4. 다른 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일본 개호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군봉 아내 역의 수미 할머니를 CT로 지정하여 개입
7.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 등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나뉜다.

보험대상자들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받거나, 집에서의 방문 요양ㆍ간호ㆍ목욕, 침대ㆍ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은 가족요양비(월 15만 원)가 지급된다.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한도액 81만 4700∼1149만 600원의 15%, 시설급여는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한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액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내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6.55%(2011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재원조달방식

보험료+국고지원+의료급여부담금+기타수입으로 구성

◎ 자격요건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후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통보받은 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위치한 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가능.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임병우, 김은주, 주정희, 임중철 저 |청목출판사 부분 인용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2010) 내용 인용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복지부 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한국정책연구 제 11권 제 2호 2011.9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日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_최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