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행정참여의 의의, 시민참여의 대두와 필요성, 참여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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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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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참여의 의의

Ⅱ. 시민참여의 대두와 필요성
1. 시민참여의 대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숙의민주주의체제에서의 시민참여

Ⅲ. 참여방식의 유형
1. 제도화 정도에 따른 분류
2. 행정과정에 따른 분류
3. 주도권소재에 의한 분류
4. 정치, 행정과정의 구분에 따른 분류

Ⅳ. 참여의 실제적 수단
1. 행정주도형
1) 정책자문위원회
2) 공개청문회
3) 전시회
4) 서베이방법
2. 시민주도형
1) 반상회
2) 시민운동
3) 대중매체
3. 공동노력형
1) 명예공사감독관제도
2) 기관장의 주민과의 대화
3) 사랑방 순회간담회
4) 공동생산
5) 행정상담위원제도
4. 기타방법

Ⅴ. 참여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1. 참여의 문제점
1) 참여의 소극성
2) 정보의 비공개성 및 비밀성
3) 시민의식의 부족
4) 참여의 저항적, 부정적 성격
5) 참여의 정도 및 능력의 격차
6) 정책결정과저의 지연, 복잡화
7) 행정내부의 저항과 대립
2. 참여의 제고방안
1) 민의의 수용태세의 정착
2) 정보공개의 제도화와 투명성 제고
3) 협동체제의 구축
4)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체제 확립

본문내용

1. 행정참여의 의의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그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란 바로 민주주의와 참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누구나 본질적인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에 대하여 자기입장을 밝힐 권리를 갖으며, 민주사회에서 공공정책을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의 행정참여5)는 바로 이와 같은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즉 행정참여란 시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결정주체로서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시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소극적 ․ 타율적으로 추종하거나 포섭하거나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 참여의 범위가 법어지고 그 영향력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공공결정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넷째, 정부의 정통성을 강화시켜 준다.

2. 시민참여의 대두와 필요성

1) 시민참여의 대두

시민의 행정참여는 대중민주주의의 대두 및 행정국가의 출현과 함께 행정의 필수적 요소로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으로 생각되었고, 시민의 자주성 ․ 자립성이 강조되었던 근대민주주의와 입법국가가 도시화현상,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의 노출, 노사대립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대중민주주주의와 행정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기능이 적극화피고 행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좌우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의 적극화와 더불어 행정의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무력화되고 대의정치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행정참여가 시민행정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강조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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