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 줄거리와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견해 및 느낀점)

최초 등록일
2015.01.26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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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 감상문 서론
이 영화는 처음 극장 개봉 당시 상당한 여론몰이를 하며 그때의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여론에 휩쓸려 극장에서 보게 된 영화로 그 당시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과연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올바른 것인가? 우리나라의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괴리감을 가졌단 기억이 난다.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1997년 4월의 어느날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홍익대 학생이 칼에 찔려 살해 되면서 용의선상에 오른 두명. 미국국적을 가진 용의자와 재미교포인 그의 친구. 이둘은 서로가 범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에서는 둘중의 하나의 범인도 찾아내지 못한 채 미제로 끝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미제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본론
이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은 재판장면과 수사장면, 그리고 중간 중간 범죄현장을 상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되어 3가지로 쟁점을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는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검사의 기소독점이라 함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국적인 두명은 미국 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미국국적인 피어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으나, 우리검찰로 넘어오면서 박검사는 재미교포 알렉스를 살인범으로 법원에 기소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범죄수사대에서의 수사결과를 검찰에게 넘겼음에도 공식수사권은 한국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단지 수사대의 결과는 검찰의 수사 보조가 되는 근거일뿐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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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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