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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 행정 및 정책(청소년 육성정책의 제도화, 청소년기본권, 청소년 관계법, 청소년정책,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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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15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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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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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육성정책의 제도화
1) 청소년 육성정책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제도화·법제화 역사

2.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의 성격
2) 청소년육성의 목표
3)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용어 정의

3. 청소년 관계법
1) 종류
2) 청소년관계법의 문제점
3) 청소년관계법의 과제

4. 청소년정책
1) 청소년정책의 성격
2) 청소년정책의 방향
3) 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제

5. 청소년 시설
1) 종류
2) 운영실태와 문제점

6. 청소년단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육성정책의 필요성
-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은 인구구성비율의 측면, 사회적인 측면, 국가 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 한 국가의 미래는 오늘의 청소년 보호 육성에 달려 있다.
- 청소년은 새로운 시대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현 사회의 구성원이고, 책임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 이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을 정책화․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 략>

1) 종류
- 청소년관계법이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모든 법령을 일컬음.
- 학업에 관한 법 : 교육법, 평생교육법(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 취업에 관한 법 : 근로기준법, 병역법
- 복리에 관한 법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 선도 보호에 관한 법 :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소년원법, 방송법
- 시설관계법 : 공연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 청소년단체 관계법 :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 한국해양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

<중 략>

2) 청소년정책의 방향
- 청소년육성계획에 나타나 있는 현재의 정책은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운동, 청소년교류, 청소년문화, 청소년정보화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 청소년들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인과 동등한 인권과 시민권을 갖고 자율과 참여를 증진한다.
- 사회문화적 원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와 희망에 근거하여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책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 문제 청소년을 지도⋅보호하는 정책에서 건강한 청소년의 자생적 문화형성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고 자료

권이종, 김용구 저, 청소년 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11
김동일, 김은하 외 저, 청소년 상담학 개론, 학지사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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