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

최초 등록일
2015.01.14
최종 저작일
2015.01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jo**** 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도박범죄의 의의
1) 도박범죄의 개념
2) 도박범죄의 특징
(1)범죄행위의 특징
(2)범죄자의 특징
(3)피해자의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5) 처벌법규

2. 도박분석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 도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국가적측면의 대응방안
사회적측면의 대응방안
개인적측면의 대응방안
법률적측면의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도박범죄의 의의
1) 도박범죄의 개념
도박(賭博)의 사전적 의미: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도박의 광의의 개념: 자기를 위해서나 타인의 위해서, 돈의 위해서건 아니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결과가 불확실하며 우연이나 ‘손재주’에 의존하는 것에 내기를 거는 일

2) 도박범죄의 특징
(1)범죄행위의 특징
암수성: 2007년 우리나라의 도박범죄는 총 건이 발생하였따. 세부적으로는 도박죄 6,413건
상습도박죄가 465건, 도박개장죄 129건 복표방행이 1건이었다. 도박범죄자로 기소된 인원은 도박죄 27,907명 상습도박죄 2,293명 도박개장죄 787명, 복표발매 2명이며, 구속된 자는 도박죄 122명, 상습도박죄 262명, 도박개장죄 99명 이었다.
암수범죄는 숨겨진 범죄라는 뜻대로 범죄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한다. 암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범죄와 관련을 맺은 집단, 즉 , 피해자, 범죄자, 소추기관에 있다.

사회적 모순: 합법적 도박은 불법적 도박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재정 적자를 일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양면적 성격을 갖는 도박을 ‘이중적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통제한다. 즉 사적 영역의 오락성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은 형법으로 금지시키는 범죄화 과정과 동시에 국가가 운영하거나 허용하는 도박은 탈범죄화 시킴으로서 재정적 위기가 타개하려는 것이다.

(2)범죄자의 특징
범죄자와 피해자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 측면에서는 사행 산업의 도박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려진다.“피해자 없는 범죄는 어떤 재화나 행위를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교환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려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범죄’는 동의에 의한 거래 즉,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거나 팔 때로 구성된다. 공공질서에 관련도니 행위를 한 자는 아무런 해악이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정찬모,유지연, 환지연
한국사회와 범죄,강상균․이승철 공저
논문/경찰청,2007범죄분석
한국도박중독센터
도박중독의 심리적 특징 |작성자 내가되기
도박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방안-김정규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jo****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6
ㆍ전체 판매량
4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강원랜드의 실태 PPT 19페이지
      ).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금융 이용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 랜드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금융 이용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 ... 랜드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금융 이용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질적
    • 한글파일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범죄를 예로 들어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4페이지
      있느냐는 질문에는 12%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내국인 카지노경마, 경륜 ... 활동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편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행활동인 카지노 ... 많다. 하지만 화투 역시 노름의 일종이며, 판돈을 높여 도박으로 이용된다는
    • 한글파일 도박중독 요인, 폐해, 예방 및 치유방안 분석 10페이지
      인터넷도박, 사행성PC방 파친코, 바다이야기, 스크린경마, 카지노 등 ... 도박중독 요인, 폐해, 예방 및 치유방안 분석 1. 도박의 개념, 종류 ... ) - 합법사행사업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
    • 한글파일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지면서 청소년도박에 노출방지책에 방안과 대처 5페이지
      출입가능 카지노가 개장되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 도박이 급증함에 따라 사행 ... 카지노(강원랜드), 경마(한국마사회), 경정(복권·로또), 경륜(국민 ...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성봉 외, 2016, 청소년 도박중독 판별
    • 한글파일 청소년 인터넷도박 6페이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이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카지노 및 ... 미미한 상황이다. 대처방안으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를 제보할 경우 ... , 말 그대로 도박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돈을 충전하여 주사위, 사다리
    • 한글파일 사행산업의 특징, 장단점 및 관리․감독의 개선방안 12페이지
      카지노에서의 게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도박은 알게 모르게 생활 ... 1) 고용?성장의 문제점 2) 도박중독의 폐해 3) 범죄의 증가 4 ... 사행산업의 특징, 장단점 및 관리?감독의 개선방안 ■ 목차 1. 사행
    • 한글파일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지면서 청소년도박에 노출방지책에 방안 5페이지
      게임,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이용하고 있으며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사 ... . Ⅳ. 참고문헌 홍영오. 도박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 ... 일보. 2018.1.20. 송태민 외.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도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