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법과 보육정책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보육법
1. 의의
2. 목적
3. 연혁
4. 원칙과 방향
5. 주요내용

Ⅱ. 보육정책
1. 필요성
2. 5세 누리과정
3. 영유아 무상보육
4. 어린이집

Ⅳ. 개선방향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
한국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단기간에 겪었고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기혼여성의 현저한 취업증가와 함께 아동의 보육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여기서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 책임에 사회적 공동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필요에 의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촉진과 영유아보육의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 용어의 정리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영유아 보육법 제2조)

2. 법의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3. 보육 원칙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동법 제 3조)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
표1 아이사랑교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cpis2gi/sitelink/SiteLinkCenterSlPL.jsp?flag=SlPL&schRELATESITEGBCODE=98&programId=P0001PG00001352
표2 임신에서 육아까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200
민중의 소리 이슈탐구 ‘누리과정 논란, 쉽게 이해되는 10가지 사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