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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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로, 위법적인 경제활동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는 세무서 등의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에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캐시이코노미’라고 하거나, 지하경제가 위법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블랙이코노미‘라고도 한다. 금전적 거래에는 도난품거래, 약물제조, 매춘, 불법도박, 고금리 사채, 밀수, 허위소득신고, 다운계약서 등이 있고, 비금전적 거래에는 약물, 마약, 장물 등의 물물교환이 있다.

한국 지하경제의 규모는 측정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GDP의 15%~ 23%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OECD회원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0~20%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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