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경제개편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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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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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2. 영국의 신보수주의의 실패
3.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 중시
대기업 등이 가난한 사람억압,
자연해치지 못하도록 규제해오던 것을 완화
사람의 인권보다 재산을 중시 여긴다

정부재정 팽창, 근로의욕 감퇴(복지병)
세금기업의 이익에 쓰이길 주장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기업은 더 부유
복지수준이 다른 것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발생하는 병

완전고용 노동시장의 유연화 해제
-개인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주요시 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고용하고 자를 수 있게 됨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값싸게 제공하던 혜택들을 민간에 옮기면서 세금으로 운용되던 모든 것이 소비자의 부담이 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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