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목차

1.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본문내용

1.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1)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상시 진료를 할 수가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종사를 하여야만 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을 받게 되거나 또는 응급환자를 발견을 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를 하여야만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를 하거나 기피를 하지 못한다.

2)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을 할 수가 있다.

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응급의료

(1)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들 보다도 우선으로 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를 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서 응급의료를 실시를 하여야 한다.

4)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1)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에 해당을 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동의에 대해서 얻어야만 한다.
가.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나.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가 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를 하게 되는 경우
(2)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3) 법정대리인이 동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을 한 이후에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응급진료를 행할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