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고 각 급여를 쓰고 특징을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5.01.06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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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고 각 급여를 쓰고 특징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
2. 급여의 종류와 특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
2. 급여의 종류와 특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제도화되었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제도의 정착으로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나라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보호하는 생활보호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인 법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복지권을 규정한 법이다. 이러한 것은 피보호자, 보호대상자가 수급자, 수급권자로 변화된 법적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고 각 급여를 쓰고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
1)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과 재산 및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기본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 있다.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급여의 원칙은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한 수급자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며, 조건 불이행자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박옥희(2008),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박석돈(2006), 사회보장론, 양서원
박종삼(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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