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외국의 복지정책 소개 및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정리하기

최초 등록일
2015.01.05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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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
1. 장애인 복지정책
(1) 영국
(2) 미국
2. 의료보장정책
(1) 미국의 의료보장정책
(2) 영국의 의료보장정책
(3) 독일의 의료보장정책
(4) 일본의 의료보장정책

II.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2. 의료복지정책

III. 나의 생각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
1. 장애인 복지정책
(1) 영국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의 개발을 시초로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보험서비스의 개발 등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보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소득지원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 있다. 또한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허락하는 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발, 발전시키고, 욕구와 기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에 적응력을 확보하고 교육, 주택, 교통, 고용과 같은 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에게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참여이다.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화된 법령을 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정책 수립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모든 일반 연방국 시민들과 똑같은 기본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정부개입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록 지역사회의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일반 보건과 복지서비스 (예를 들면 국가보건 서비스와 국가원조법),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1944년의 장애인(고용)법과 198년의 교육법), 장애인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장애인의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법령 제정과 함께 각종 재활서비스, 보장구, 주택공급, 접근성 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춘식(2010),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정옥분(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장병원(2008), 일본 노인장기요양 정책, 양서원.
김진수, 제 5장 독일의 복지개혁: ‘제 3의 길’의 소극적 수용?, 해외지역연구, Vol.7,2003,p127-167.
신영전, 미국 사회복지 정책변화와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도입 및 확대, 사회보장연구, vol.20, No.1, 2004,p147-171.
이상일, 영국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조직화: 배경 및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vol.17, 2007, p157-177.
최송식,박병현,김기태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공저 ,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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