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완화방안

최초 등록일
2015.01.05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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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1) 소득불평등과 지니계수
2) 소득양극화와 ER 및 W지수

III. 왜 소득양극화인가

IV. 소득양극화의 실태
1) 우리나라에 소득양극화는 존재하는가 -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2) 소득양극화에 대한 그 외의 연구들

V. 앞으로의 보고서 방향

본문내용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것이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다. 이러한 거시경제지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실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다. 1970년 254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도에 들어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2만3749달러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는 31위,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홍콩의 뒤를 이어 8위를 기록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011년 기준 2만2489달러로서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13위권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년(2010)에 비해 9.3%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의 상승이 반드시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성장에만 집중하고 분배와 복지 문제는 지극히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다. 분배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개발관련 복지지출이 스웨덴, 미국 등 OECD 복지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도 예산지출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개발부문 지출은 9조 7,384억원으로 GDP 대비 1.85%에 불과하며, 사회보장부문의 지출은 6조 3,201억원으로 GDP대비 1.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소관 예산도 1997년이래 일반회계예산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추세이지만, 그 비중은 4조 5,265억원으로 GDP 대비 0.86%로 역시 빈약하다.

참고 자료

공영민, “조세지출 규모재정을 통해서 본 한국의 복지재정”,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2.
김경해, “서울시 소득양극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SDI 정책리포트」, 66권,『서울특별시』, 2010.
남상호․임병인,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연구」56권 1호,『한국경제학회』, 2008, pp.219-248.
신동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한국경제학회』, 2007 pp.503-548.
설윤,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0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2007
장지연․신동균, “소득양극화와 자살”,「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pp.1-21.
홍헌호, “소득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과 과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미래사회 최고 위험은 소득·계층간 양극화, <YTN 경제>,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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