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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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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2.26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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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의(正義)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며, 인간은 대부분 ‘정의(正義)’를 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까? 물론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학설로 정의(正義)를 정의(定義)내려왔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정의(正義)를 명확히 정의(定義)내리지 못하거나 또는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조차 갖지 않고 살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는 막연히 정의가 무엇인지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도 과제가 아니었다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먼저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정의3 (正義) [정ː의, 정ː이] [명사]
1.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 바른 의의(意義).
3.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즉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른 도리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법의 이념으로써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만,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정도라고 생각한다. 키케로가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시키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정의다.”라고 한 것이나 울피아누스가 “정의란 각인에게 그의 것을 주는 항상적이고 영원한 의지.”라고 한 것은 정의의 핵심내용을 평등으로 보고, 정의와 평등을 유사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를 평등과 유사하게 보았고, 평등을 평균적 정의(절대적•산술적 평등)와 배분적 정의(상대적•비례적 평등)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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