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4.12.24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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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문헌고찰
2. 사례소개
3. 사례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Ⅲ. 결론
1. 결론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의 권리에 보면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장의 원칙에도 예외와 한계가 있다. 생명보호와 관련이 있거나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 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마약중독자인 것을 알았을 때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경찰에게 알리지 않을 것과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상황에서 간호관리자는 윤리적으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간호관리자로써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간호사의 책임과 환자의 비밀보장 권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Ⅱ. 본론
1. 문헌고찰
-환자의 권리
1) 환자의 권리
환자가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연히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 중에는 치료방법이 무엇이고, 누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된 조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누가 방문해도 되며, 병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가 등이 있다.
미국자유시민연맹(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환자의 법적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①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한 통보와 참여를 의미.
② 치료와 보호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비밀유지.
③ 세심한 배려(특히 응급상황에서).
④ 계획된 모든 절차를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자세한 설명 등으로, 여기에는 심한 부 작용이나 사망의 위험도 포함되며 자발적이고 정당하며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일치 없이는 어떤 절차도 수행할 수 없다.
⑤ 어떠한 검사나 절차에 때한 동의를 묻기 전에 자신의 상태와 진척도에 대한 분명하고 완 전하며 정확하게 평가.
⑥ 병원시설에서 자신의 의무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의 열람과 검토.
⑦ 어떤 특별한 약물, 검사, 절차 혹은 치료에 대한 거부.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학2,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수문사,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