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금 연금화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덕*
최초 등록일
2014.12.20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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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한국에선 연금을 일시금으로 많이 수령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일시금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금화를 제시하려 한다.

목차

1. 국내 퇴직연금의 수급 방식 현황
2.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의 원인
3. 퇴직연금 일시금의 문제점
4. 해외사례 제시
5. 개선 방안

본문내용

퇴직급여 수령 시, 수령 현황
☞ 결과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 시 ’12.2월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에 일시금 수급자(12,189명, 98%)가 대부분이고, 연금 수급자(232명, 2%)는 소수에 불과
☞ 시사점
한국의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 아직까지 퇴직급여를 노후자금보다는 단순한 목돈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여 현재 씀씀이에 가중치를 둠.

<중 략>

제약 없는 일시금 수령과 자유로운 IRP해지
☞ DB·DC형은 연금(annuity)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는 제약 없이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근로자 퇴직 보장법 제 17조 1항에 따른 연금 수령 조건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 법령 정보센터
김영숙,“노후자금, 연금식으로 수령해야”, 내일신문, 2013
이경희,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보험연구원, 2011
이경희, 영국 퇴직연금보험 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2007
손수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논의 및 시사점, 2012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스위스퇴직연금제도의 특징, 2009
황형규, "연금빈국 한국, 퇴직연금 93% 안전자산에 몰빵…`투자가 없다", 매일경제, 2013
손일선, "이름만 퇴직 `연금`…98%가 일시금 수령", 매일경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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