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예산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정책의 진행과정과 예산의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목차

Ⅰ서론(개요)
1 노인복지를 다루어야하는 이유
1) 사회적요인
2) 사회구조적 요인

2 노인복지란 무엇인가
1) 노인복지의 의미
2) 노인복지의 시작
3) 노인복지의 기능

Ⅱ본론
1 노인복지 예산
1) 노인복지 예산의 의의
2) 노인복지 예산의 유형

2 노인복지 종류와 예산현황
1) 기초노령연금
2) 노인일자리 운영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치매관리체계 구축

3 외국의 노인복지재정정책
1) 덴마크의 노인복지정책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3) 복지선진국의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4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1)연금고갈문제
2)의료보험 및 의료비 부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각종 질병과 경제적 빈곤 및 의존, 사회적 역할과 지위상실,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인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중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1. 노인복지를 다루어야하는 이유

1) 사회적요인

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통계는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전체인구 중 노인의 수는 유엔(UN)이 정의한 고령화 사회 분류에 맞추어 작성된다.
유엔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 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3.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부양 부담의 가중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 및 고령자)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0년 37.3명에서 2040년 7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40년 288.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소년 1명당 노인 3명인 셈이다.

② 가치관변화에 따른 부양의식 약화
보고서는 평균수명(+11.6%)은 늘어나는 반면, 결혼의 필요성(-28.1%)이나 노부모 부양의식(-52.0%)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가족,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증가한 반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노인 보호기능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 의무가 강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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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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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겨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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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 / 보건복지부
2013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13 주요업무 참고자료 공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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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환자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5.02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