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당 체제를 비판하라

목차

1. 우선, 우리나라 정당 체제의 큰 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다음으로 정당의 내부 조직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본문내용

1. 우선, 우리나라 정당 체제의 큰 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정당체제에 있어서 정당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편의상 가장 많이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양당제와 다당제이다. 이 경우 양당제라 하여 2개의 정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가 있는 정당체제를 통칭하여 양당제로 보아야한다.
우리의 양당제는 정권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거나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완벽한 양당제는 아니나 그래도 일당제나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선택의 폭이 좁고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다를 경우에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가 많은 마찰을 가져온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주류정당들은 표면적으로 민주적 정당체제를 인정하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몇몇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