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논의.

소개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
2.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민영화 될 경우 사회보장적 측면 분석
1) 긍정적인 측면 분석
2) 부정적인 측면 분석
3. 국민건강보험제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라 함은 종전의 자혜적 구빈은 공공부조의 체계로,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의 체계로 변화되어 각기 다른 체계의 방빈제도가 통합되어 성립한 총합적 법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로서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그러나 각 보험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 재정문제, 사각지대 등이 문제되고 있어 민영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민간 이양과 국가의 행정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에서 문제를 도출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졌고 의료 사각지대가 늘어났으며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져 결론적으로 의료의 형성성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의료 체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치제라 분류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재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공공재라 여기고 있는 점,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할 때, 사회보장적 측며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이승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민영보험과의 보완적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대학원, 2001
유재수, “새로운 보건의료체제 개혁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데올로기”, 성균관대,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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