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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교보건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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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25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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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정책의 변화
1) 학교보건태동기
2) 학교보건제도완비기
3) 학교보건정책실현기

2. 국외의 학교보건정책의 현황
1) 일본
2) 미국
3) 독일 및 오스트리아 등지의 학교보건현황
4) 뉴질랜드와 호주의 학교보건현황

3. 학교보건의 최근 경향과 국제사회의 노력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정책의 변화
1945년 이후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제도와 사업은 학교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학교보건정책에 의해 시정되어 왔다.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발달단계에 대한 역사적 및 체계적인 구분은 1945년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학교보건 발달과정을 학교보건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45년부터 1967년까지를 「학교보건태동기」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의 학교보건정책은 당시의 학교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항 최소한의 대책이었고, 학교보건사업은 구호적, 소극적 및 예방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1967년부터 1993년까지를 「학교보건제도완비기」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는 1967년 “학교보건법”과 1968년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제정되어 학교보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하는 학교보건정책과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였다.
셋째, 1993년 이후 현재까지를 「학교보건정책실현기」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학교에 건강증진개념이 도입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 학교보건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건강증진모델학교 정책을 시행하였다.
1) 학교보건태동기
이 시기의 학교보건문제는 일제강점기동안 일제에 의한 수탈과 해방 이후 발생한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의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어린 학생들 사이에 영양결핍, 기생충감염, 결핵 등의 감염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고, 이로 인해 발육발달이 늦을 뿐 아니라 평균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학업수행능력이 낮았다.
따라서 학교보건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였고, 학교보건사업은 구호적, 소극적 및 예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학교보건제도로는 “학교신체검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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