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11.19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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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만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2)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Ⅲ.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Ⅳ.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2. 일반적 의무
본문내용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며,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며 사회복지직렬에 속한다.
2. 만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이며, 이에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누린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한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규정
Ⅲ.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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