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 단통법 (단말기 유통개선법)의 내용과 찬반의견, 장단점, 쟁점, 개선방향, 나의 생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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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통법이란?
1) 단통법의 정의
2) 규제

2. 쟁점

3. 내용

4. 단통법의 장, 단점
1) 단통법의 장점
2) 단통법의 단점

5. 찬성 반대의견의 쟁점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개인의견

7. 참조

본문내용

1. 단통법이란?

1) 단통법의 정의
-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

->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

->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에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중 략>

* 출고가를 할인해줘 할부원금을 낮춰주었던 보조금이 일시지급이 아닌, 분납지급으로 변경 -> 30만원을 보조받는다 하더라도, 24개월에 나누어 할인
- 할인 반환금 발생
: 기존 통신사유지상태에서 요금제는 자유로이 변경이 가능 했지만, 요금제에 따라 차등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고액요금제에서 저액요금제로 변경 시에 그 혜택이 줄어듦, 또한 변경 시에 고액요금제에서 받았던 할인혜택과 위약금을 모두 반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