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평가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문헌 고찰 (담배규제 정책)

Ⅲ. 연구 방법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이다. 세계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흡연은 한국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매년 55,000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1995년에 제정하고, 국민건강강증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은 2002년 최초로 수립되었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이 확대된 이후 2005년 계획의 확대 수정이 이루어졌다. 금연정책은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 무구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확대되었다. 2003년 7월 21일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l Control)에 서면,비준하였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본격적인 담뱃값 인상은 2005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한 금연사업은 7억 규모에서 2004년 80억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2005년에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예산도 231억으로 증가되었다. 흡연율을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07년까지, 남성의 흡연율은 66.3%에서 45.0%로 극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 흡연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48.3%이었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는 훨씬 담배를 적게 피우지만, 흡연율에 있어서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흡연율은 1998년 6.5%에서 2007년 5.3%까지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5.1%로 다시 증가하였다. OECD 국가 가운데 여성 흡연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체코, 포르투칼 3개국 뿐이고 남성 흡연율 또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