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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사 국가재분배 체제

*영*
최초 등록일
2014.11.15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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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시대에 시전은 자연적으로 상인들이 모여 발생한 게 아니라 개성에 있던 시전을 한양 천도할 때 인위적으로 상가를 만들어 옮긴 것이다. 시전상인들은 상행위에 종사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관부와 민간에 대한 물자공급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얻었다. 이를 금난전권이라고도 하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난전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시전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되어 있었는데 어물전의 경우 17세기초 수십에 불과했지만 만기우봉에 의하면 91종으로 증가하였다고 써 있었다. 조선후기 사상의 성장과 함께 시전상인들이 특권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정조 시대에 좌의정인 체제공의 건의에 따라 1791년에 신해통공 실시한다. 이른바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전상인들의 특권은 약해져갔다.

조선왕조는 태종1년에 저화라는 지폐를 사섬서에서 발행하였으며 세종대왕때에는 조선통보라는 동전을 발행하기도 하였으나 둘 다 통용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숙종때에 상평통보를 발행하기까지 화폐로 통용된 것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면서 조세로 거두었던 쌀과 같은 상품화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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