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목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2.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1) 출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 및 급여
(3) 직장보육시설

3. 돌봄(care)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1) 보육제도
(2) 장애인 부양 지원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 지원
(4) 노인부양 지원

본문내용

정책기조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통적인 가족의 복지제공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가 개입을 하겠다는 기조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 2009년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① 보편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②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쉽 강화
③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정책의 체감도 향상
- 2009년 : 가족정책의 비젼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①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② 가족 돌봄 통합지원망 구축
③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④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⑤ 예방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지원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① 소득공제제도
② 근로장려세제 : 2008년 소득분에 대해 처음 시작한 제도이다.
- 일정 저 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로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현금지원제도.
- 빈곤예방 및 근로동기 강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국민기초생활보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M/OvCnpRetrieveP.laf?csmSeq=47&ccfNo=3&cciNo=1&cnpClsNo=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 http://minwon.moel.go.kr/
가족복지론/ 이영실외 공저/ 2012년 / 양서원
가족복지론/ 송정애 정해은 공저/ 2012년 / 양서원
가족복지론/ 성정현 외 3인 / 2012년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