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소장의 차이

소개글

고소장과 소장에 대한 차이와 작성방법, 서식을 구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고소장
2. 소장
3. 고소장이나 소장 접수시 참고사항
4. 고소장이나 소장의 양식 구하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소장
1) 어디에 제출하는가?
- 수사는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한다.

2) 형식
-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음
-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의사와 버죄 사실을 기입한다.
-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는다.
- 주관성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만 적는다.

3) 고소장 제출후 절차
-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
- 고소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신문을 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2. 소장
1) 민사사건의 소장 관할
-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 물품대금, 손해배상, 대여금 등은 원고의 주소지인 채무이행지에 제출할수도 있다.
- 어음 수표사건은 지급지 등에 관할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용국(2013),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대검찰청(2006), 고소장표준서식개발 및 보급,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