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관련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 관련법에 대하여 설명
1) 청소년 기본법
2) 청소년복지지원법
3) 청소년보호법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청소년활동진흥법
2. 청소년육성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가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관련 제도와 실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의 질 상당부분은 자신의 평생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청소년시기에 결정될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충,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의 목적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복지를 증진시켜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공동체 삶을 실천하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복지 관련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복지 관련법에 대하여 설명

1)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대책의 기획, 조정, 통괄 기능을 이관 받은 체육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종합대책’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코자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되고,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되면서 청소년정책의 소관부처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코자하였다. 체육청소년부는 고유 업무로서 ‘육성정책’을 설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도자의 양성과 단체의 육성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제도화하고 이를 법과 제도 그리고 재원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2004. 2. 9, 법률 제716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소희 외(2005).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이용교(2004). 한국 청소년복지. 학현사.
김성이 외(2007). 청소년복지 사례분석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