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의 개념과 종류

목차

1. 불문법이란?
2. 불문법의 종류
3.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

본문내용

불문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 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강제적인 모든 규범이다. 즉, 법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일정의 강제력을 갖춘 행위규범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에 비추어 그것이 당한지 혹은 타당하지 않은지로 나누어 구별하는데 그것을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근거로 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법(들)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문서화하여 각 나라마다 기관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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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서 국가에 의해 승인되어 강행되는 불문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관습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존재한다.
- 관습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관습에 대하여 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 관습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또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여 한다.

<중 략>

현대사회는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법’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성문법’의 형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성문법의 형식만 가지고는 세상(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일이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활관계를 성문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여 보자.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등은 성문법을 채택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 즉 공포되어 적용되어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 진다. 그런데 여기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 A씨가 다른 누군가, B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규정된 것이 없다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