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불균형

목차

1. 실태
2. 경제적 격차
3. 삶의 질
4. 악순환
5. 의보수가의 모순
6. 의료분쟁의 부담
7. 사회적 인식
8. 수련보조수당
9. 수련의 질적 향상 추진
10. 군별 총 정원제란?
11. 미국의 예
12. 의료인력 확충
13. 개방병원제도
14. 봉직의와 개원의 격차완화
15. 상대가치점수제
16. 고용 확대
17. 의료분쟁
18. 의료보험수가체계합리적 개편

본문내용

1. 실태
경기도에 사는 오모씨. 지난달 말, 밤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가까운 A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오씨를 돌려보냈다. 800병상 규모인 이 병원은 24개 진료과 중 신경과·흉부외과·안과·방사선종양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응급의학과 등 7개과에 레지던트(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 낮에는 교수들이 있지만, 이들이 퇴근한 뒤에 진료를 맡을 레지던트가 없는 과들은 밤에는 사실상 ‘휴업’하고 있는 것이다.

2-1 경제적 격차
- 병원의 봉급체계
업무강도, 의료 분쟁 가능성 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책정
- 개원가
비급여 진료을 확대하는데에 많은 노력
- 두 개의 격차
개원의, 봉직의 격차
전공간 격차

2-2 삶의 질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3년차 한 모 씨. 그의 일주일 근무시간은 약 130시간. 일주일 전체 168시간의 77%로 하루 평균 18.5시간씩 일하는 셈. 주5일 근무제(주당 40시간)와 비교하면 근무시간이 3배 이상. 병원은 ‘직장’이자 ‘학교’이며 ‘집’이다. 주치의로 맡은 환자는 현재 11명. 처음 레지던트가 될 때만 해도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총 20명이었으나, 지금은 절반(10명)으로 줄었다. 수술 건수는 줄지 않았고, 환자수는 늘었다. 거의 온종일 일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
서울아산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과계 레지던트 중 하루 평균 19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가 4명에 1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