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개요와 문제점, 청소년보호 시민운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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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보호 시민운동 :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 유해업소
2) 유해매체
3) 폭력
4) 유해약물
5) 성보호
6) 가출

본문내용

청소년보호사업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한 사업은 유해환경 감시단 사업이다. 2억 6천 5백의 예산을 투자하여 11개소를 운영한 이래 2005년에는 8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368개의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감시단이 271개, 학교감시단이 97개이다. 학교감시단은 2000년에는 740개에 이르렀지만 이후 감소하여 왔다. 유해환경 감시단의 주요 활동은 고발 시정조치와 감시순찰이다. 이외 매체모니터활동,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감시단 활동에 2002년부터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YP(Youth Patrol)사업이 도입되었다. YP사업은 청소년이 참여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선별능력과 저항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에는 감시단원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워크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해환경 단속요령, 법적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공적인 유해환경 운영모델 등에 대한 공유와 네트워크 등이 형성되었다.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봉사자 중심의 조직으로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유해환경 규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 년 도 사업비 지원에 의존해 구성,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의 조직으로는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해환경에 대한 전문적 규제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1) 유해업소
청소년보호사업 초기 집중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진 것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업소에 대한 조사와 단속, 업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동점검단 운영,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97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 고용금지업
소를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의 규제를 위해 중앙점검단과 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